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추진하는 인력개발센터 지원사업에 수십 명이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부정수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고, 부정수급액이 1억원 이상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정해용 대구시의원은 12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IP 인력개발센터 지원 사업 대상자의 창직(창업이나 취업) 인턴제에 연루된 부정수급자가 30명 이상에 이르고, 이들 중에 브로커에 의한 부정수급 의혹도 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이들이 챙겨간 부정수급액만 1억원에 이르고, 이는 전국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인력개발센터 청년창직 인턴제는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에는 약정인턴임금의 50% 인건비를, 인턴에게는 3개월 동안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한 달 최대 80만원이고, 창업에 성공할 경우 수당 2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부정수급은 연수기업인 사업가와 인턴, 브로커가 서로 일정 대가를 합의한 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고용자가 실제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않은 채 서류만 갖춰 놓고 돈을 챙기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대구시와 DIP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대구시 김대권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DIP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대구고용노동청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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