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 "국회 존중 의지" 야 "선거개입 사과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대선 의혹 특검 수용'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심각하게 꼬인 여야 대치 정국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18일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간의 지루한 대치 정국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여야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정연설과 관련, "박 대통령이 대치 정국을 이끌고 있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엄정 처벌' '국회 존중'이라는 큰 뜻을 밝힌 만큼 야당은 이제 생떼를 그만두고 민생 법안 처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은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줄 것"을 재차 강조했을 뿐, 그동안 야권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정치 현안 등은) 이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히 밝히겠으니 여야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민생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문데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만 수용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여서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결과는 그렇게 됐다"면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는 없었고, 특히 '원샷 특검'과 관련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이 곧바로 반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맞아떨어졌다"면서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기존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박근혜정부는 연말까지도 '민생 올스톱, 내년도 예산안 파행' 사태를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야당이 예산이나 민생법안을 비롯한 국회 업무를 사사건건 정치적 현안과 연계시킨다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된다"며 "박 대통령도 이 점을 고민하면서 간곡하게 국회 정상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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