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희상 의원의 국정원 개혁 조언

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 국정원의 국내 파트와 대공수사권 폐지는 완벽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론'과는 다른 의견으로, 현재 민주당은 국내 파트에 대해서는 폐지 수준의 축소를, 대공수사권은 검'경으로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국내 파트 폐지 주장에 대해 "전 세계가 정보 전쟁 중인데 그 와중에 우리만 뒤처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국내 파트를 없애려면 사전에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관련 조직을 완벽하게 만들어놓지 않은 채 대공수사권을 떼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대중정부 때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전문가'다운 균형 있는 분석이다.

국내 부문을 폐지하려면 어디까지가 국내 부문이고 어디서부터 국외 부문인지 완벽히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 구분이 가능할까. 정보의 세계는 국내와 국외가 섞이거나 중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정보에서 국내와 국외를 가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을 위해 암약하는 남한 내 자생적 고정간첩 정보는 국내 부문인가 국외 부문인가. 문 의원은 확실한 대안 마련을 제시했지만 과연 그런 대안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대공수사권의 검'경 이관은 더 난센스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관련 노하우가 엄청날 것이다. 검'경에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이를 모두 폐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과 같다. 엄청난 에너지 낭비다.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근혜정부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국정원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