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지 엇갈린 해법…"국회 결의안" vs "법제화 추진"

여야는 24일 철도파업의 배경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면서도 그 나름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법의 방향이 엇갈려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모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약속을 보장하는 방법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고 이른바 '신사협정론'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구속력 부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법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고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며 국내 및 대외관계 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결의안 채택 제의에 대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 간 협의해 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상식적 제안을 왜 수용하지 않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영화 금지법 수용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철도 개혁 방안을 주제로 대국민 간담회를 열라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