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표리부동이다.
겉으로는 이 문제를 당내 의총을 거쳐 정치개혁특위에 일임한다면서도 한쪽에선 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는 23일 '정당공천제 폐지로 위협받는 여성의 정치 참여,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경환 원내대표(경산청도), 홍문종 사무총장, 이혜훈'심재철 최고위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영주),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대구 수성을) 등 당 중진이 대거 참석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천 유지를 주장했던 김을동 국회의원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류지영 국회의원(당 중앙여성위원장) 등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 7명, 당원 50여 명도 함께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도중 세미나를 위해 나왔다고 류 의원이 전했다.
류 의원은 "이번 정책세미나는 기초 단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고,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공약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반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한 공천제도를 확립하자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공전을 거듭했다. 전날 당으로부터 이 문제를 위임받은 새누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당공천의 위헌성과 폐지 시 부작용을 강조했다. 정개특위 소위 회의는 결국 헛바퀴만 돌리다 끝났다.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활동 종료를 일주일 정도 앞둔 정개특위가 '빈손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위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인데도 '특위에 일임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의총과 세미나 등을 통해 '사실상 공천 유지' 방침을 전달하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국회의원은 "공천 폐지 시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이 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은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은 공천하고,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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