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판결' 후폭풍…정국 또 급랭

민주 '특검·법무장관 해임' 요구…새누리 "사법제도 불신은 안돼"

대선 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2월 정국이 얼어붙었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해임안을 제출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짜맞추기 수사와 야권의 대선불복 공작에 경종을 울린 결과"라며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 요구를 '법치주의'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민주당을 "사법제도와 선거제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경산청도)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해서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 운운하고 또다시 '대선 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한다"면서 "제1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불참할 가능성을 보이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강원'영남 민심 투어를 다녀오니 대다수 국민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고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특검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하라"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과 관련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2월 국회에서 여야의 전면전은 불가피한 양상이다. 대치 배경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기 싸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주에는 10일부터 사흘간 열릴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특검과 해임건의안 문제가 자연히 다뤄질 것으로 보여 경색 정국이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