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쿄 한복판에서 독도 영유권 외친 일본

일본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합세해 도쿄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어제 열었다. 소위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회의'가 도쿄에 모여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한다며 집회를 열었고 여기에 아베가 측근을 보내 힘을 실어줬다.

이날 집회는 예상대로 망언 퍼레이드였다. 일본유신회 소속 의원은 관료를 상대로 '일본 정부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는 제재하면서 왜 (한국은) 제재하려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까지 했다. 자민당 소속 의원은 "다케시마를 되돌려받기 전엔 전후 체제가 끝났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다그쳤다. 시마네현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차원 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수록 한'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일제의 침략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배우고 있다. 언론조차 '독도는 역사 문제가 아닌 영토 문제'라는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표기하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일부만의 한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집요하고 끈질기게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일본의 정치인과 중앙관료 등이 도쿄에서 집회를 가진 것도 장기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본다. 그러니 앞으로 일본이 또 어떤 도발적인 상황을 만들어갈지도 걱정스럽다. 아베는 그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끈질기고 집요할수록 제국주의적 야욕 역시 끈질기고 집요함을 웅변할 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릇된 제국주의의 과거사에 발목이 잡혀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불가능해진다. 아베 정부가 군국주의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퇴행적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중지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한'일 관계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