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역풍 어쩌나" 여야 국민연금 연계안 노심초사

국민 질타, 靑·정부도 문제제기…새누리, "국민 동의 거쳐 9월 확정"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타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질타는 물론 정부'청와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지도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야권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야당도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과 연계하면서 여야 내부에서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자칫 '증세'로 받아들여져 국민적 요구 사항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탄생시키고도 오히려 표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권은 당'청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잘못하다간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이다. 우리 당도 50% (인상)하기로 해놓고 안 했을 경우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했고, 심재철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선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불량개혁' '반쪽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해명에 급급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손대기로 한 것은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며 9월쯤 확정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니다. 이것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살펴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 기류도 다르지 않다. 합의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부족했고 국민들로부터 '증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건 좋지만 당장 더 내야 하는 건 봉급자의 부담이다" "졸속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 공론화 과정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심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손질을 연계한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의 소득대체율을 높일지, 아니면 먼저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