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가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민들의 신청이 저조해 경북도 내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벼가 과잉 재배돼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 비축에는 한계가 있고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장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을 줄여야 적정 수준의 쌀값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전국적으로는 벼논 5만㏊를 밭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경북도 내 쌀 재배 면적은 9만9천551㏊다. 경북도는 도내 전체 쌀 재배 면적의 6.6%인 6천595㏊가 목표지만 전환 신청은 저조하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실적은 목표치의 17.1%인 1천126.6㏊에 불과했다.
시'군별 신청률은 영양군이 98.3%로 가장 높은 반면 도내에서 쌀 재배 면적이 가장 많은 경주시는 5.5%에 불과해 가장 적다. 특히 김천, 칠곡, 경산 등 대도시 주변 시'군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평균은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쌀농사를 짓는 농가가 밭작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이 16만7천4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9% 올랐다. 쌀값이 최근 크게 오른 데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어 농민들은 굳이 쌀농사를 그만두고 밭작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북도는 쌀 재배 농가 설득에 비상이 걸렸다. 농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아 당초 2월 말까지였던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0일로 연장하고 각 시'군을 상대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가을 쌀 생산량이 급증해 쌀값이 폭락하면 피해 규모도 크고 되돌릴 방법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농가들의 기대심리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하다. 올가을 쌀이 많이 생산되면 쌀값이 급락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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