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정부 특별지원금 5천억원+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5천억원' 등 총 1조원 규모의 초기 재원을 투입하고, 나아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자체를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30일 출마 선언 직후부터 "지금처럼 대구시에 다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달 23일 2차 공약 발표에서는 "정부 특별지원금 5천억원과 공자기금 5천억원을 합쳐 총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5조원 규모 사업을 대구시 재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 책임 분담과 추가 재정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4일 자신의 SNS에서도 관련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 예산이 한 해 11조7천억원 수준인데 군 공항 이전에만 11조5천억원이 들어간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결국 대구시가 자기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금에서 5천억원 융자, 정부 재정에서 5천억원 지원 등 총 1조원으로 당장 군위에 첫 삽부터 떠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TK신공항특별법은 예산 부담이 큰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대구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공공·정책사업에 융자하는 제도다. 김 후보 구상은 공자기금을 활용해 대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초기 사업비를 우선 조달한 뒤, 향후 후적지 개발 수익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에 가깝다. 실제 김 후보는 지난 6일 "민간 금융권의 5~7%대 고금리 대신 공자기금을 활용해 2%대 저리로 우선 5천억원을 빌려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현실화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부 특별지원금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공자기금 역시 사업성·상환 가능성·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융자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특별법 개정 역시 국회 논의와 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설득 과정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정부 특별지원금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지원 방식과 용도"라며 "특정 사업이나 시설에만 쓰도록 제한이 걸리면 실제 활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포괄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부금 형태인지, 세부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 형태인지 등을 김 후보 측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기금에 대해서도 "결국 융자이기 때문에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초에 후적지 개발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아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어려웠던 것 아닌가. 공자기금 역시 지방이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에서 재정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자기금과 특별지원금 모두 국회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순히 '여당 후보라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김 후보 측이 지원 방식과 조건, 실제 활용 가능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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