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은 무죄, 도주는 유죄? 대법원 "음주운전 합리적 의심되나 증거 불충분"

이창명. 매일신문DB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물론 도주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방송인 이창명(48)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러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창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소견까지 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려 이 판례에 대한 사회적 파장까지 예상된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음주 후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음주운전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창명은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창명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