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훈련 축소, 대북 협상력 스스로 떨어뜨리는 문 정부

다음 달 초에 시작되는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 연습(KR)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역대 최소 규모로 치러진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평화 무드' 조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요청한 것을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일 뿐만 아니라 한미 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해온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 계획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인 한미 연합 전력의 유지와 향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B-1·B-52 전략폭격기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은 참가하지 않는다. 훈련 기간도 전면전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인 KR은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병력이 실제로 투입되는 FE는 예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게다가 KR 기간 축소로 북한의 공격을 가정한 방어 훈련만 실시되고, 한·미 연합군의 반격을 가정한 공격 훈련은 대폭 축소되거나 제외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차'포를 모두 뗀 훈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군의 선제공격을 방어한 뒤 한미 연합군이 공격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축소 또는 제외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 위주로 발전·보완 중인 '작계 5015'의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과 북한 핵심시설 700여 곳을 정밀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숙달 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전략적 오판'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미군의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는 한미 연합훈련이 큰 협상력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규모로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지만 북한의 핵무장이란 현실은 그대로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비핵화가 확인'검증'실현됐을 때 규모를 축소해도 늦지 않다. 연합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