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개헌협의체 구성' 한 발짝도 못 떼

한국당 "여당 뺀 야4당 협의 제안"…민주당 "여야 3당 모두 논의 참여"

여야는 21일에도 국회 내 개헌안 협의체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 4당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5당이 모두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을 주장해왔으나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고리로 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개헌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평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예정된 만큼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야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함께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취지에 공감하는 야 4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인 만큼 '야 4당 개헌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 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민평당, 정의당이 모두 국회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만큼 이를 고리로 야권 공조를 형성, 여권의 일방적 개헌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군소정당들도 이날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대표 모임을 제안한다"(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개헌안의 목표는 발의가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장병완 민평당 원내대표), "민주당을 뺀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최석 정의당 대변인) 등 각각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