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못 박는 정부…분권 역행하는 혁신도시 시즌2

"122곳 중 한 곳도 이전 못 해" 국토부 지원 없는 맹탕 정책…균형발전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가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존 공공기관 외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데도 이전불가 방침을 굳혀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를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의 지방행을 차단하면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맹탕 정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시즌 2' 구상에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주 여건 조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 없는 전시성 정책만 제시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고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7일 국토부에서 열린 혁신도시 시'도별 관련 회의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정부 의무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최대 122곳으로 근무 인원만 5만8천 명에 달한다. 이들 공공기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 누적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정부의 '의무'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 '혁신도시 시즌 2'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경제계 한 인사는 "지방의 혁신도시는 기존 공공기관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데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과 연계된 수도권의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면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도 많아지면서 다른 분야에까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