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않아 실망"…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논평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기우)는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개헌안에 대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취지의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는 국회를 양원으로 나눠 하원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고, 상원의원은 지역마다 동등하게 배분해 운영하는 대의원제도다. 이 경우 지역 차이 없이 상원을 구성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고, 국회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가운데 지역 이익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또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를 통한 국가자치 분권회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실행위원장은 "분권회의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정부들이 지역별 정책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법안 발의권을 갖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