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 중국 상무부가 30억달러 규모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서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79.26포인트(3.18%) 추락한 2,416.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 하락폭은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채무위기로 94.28포인트 폭락했던 2011년 11월 10일 이후 최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9.5원이 오른 달러당 1천82.2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93%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각각 2.52%와 2.43%가 떨어졌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세계 6위 수출대국인 한국 경제의 수출과 경제성장, 고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준환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가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된다면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며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수출이 줄면서 경제성장에 타격이 갈 테고, 고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 4.8%에서 10%로 높아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율이 10%로 높아지면 국내 수출액은 173억달러 줄어들고 고용은 15만8천 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추산을 바탕으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대미수출과 산업생산이 감소하면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출에도 타격이 올 것이라고 봤다. 특히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반도체 등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 등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함께 한국도 미국의 타깃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조작 보고서 등은 중국보다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직접 영향이 있는 조치에 대비하면서 WTO 제소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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