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은 사회주의 발상" 야 4당 공동대응 제안

홍준표 대표 SNS서 "지선용 관제 개헌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야 4당 공동대응을 제안하는 한편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으며, 대통령 개헌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 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은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 정권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한국당과 함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의 '개헌 연대'를 통해 문 대통령 개헌안을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개헌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야당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는 기록을 남기려는 정치적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해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대표적 논란 소재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면 국민과 함께 관제개헌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거론했다. 또 토지 공개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세계사 최악의 비극을 만들었다. 문 대통령도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는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는 윤재옥'정태옥'안상수'이은재'주광덕'장제원 등 원내지도부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교수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밟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됐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