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교사 선발 인원 매년 줄인다

교육부, 교원 수급계획 발표…학생 수 감소로 단계적 감축,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낮춰

학생 수 감소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공립 초'중'고교 교사 선발 인원이 매년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신규 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다만, 교대'사범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 폭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전국적으로 4천88명을 선발한 초등교원의 경우, 2030학년도까지 연간 3천100∼3천500명 선까지 줄여 지난해보다 14∼24% 적게 선발한다.

지난해 4천468명을 선발한 중등교원은 2030학년도에 2천600∼3천 명을 뽑을 계획이다. 2018학년도에 비해 33∼42% 감소한 규모다.

한편, 2019학년도 전국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초등 3천940~4천40명, 중등 4천310∼4천46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초등학생은 41만 명(15%), 중'고교생은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중등 교사의 신규 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며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교원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설립 ▷교대 지방인재 전형 활성화로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 ▷교육의 질 낮은 교원양성기관 정원 축소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일정 기간 제한 등을 함께 추진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초등'중등 교원 선발 규모는 5월 중 발표되는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며 "교과교사 선발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