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특보 발언, 모두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형"

"판문점 선언서 명시한 책임·역할, 美 핵우산 제거 아닌지 깊은 우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 기고와 관련해 "문 특보의 그동안 발언은 놀랍게도 모두 이뤄졌거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논란이 일 때마다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은 문정인의 말대로 진행했다"며 "문 특보는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주장하던 사람으로 결국 이 정권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지가 '북핵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이 아닌지,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주장한 '현실화된 문 특보 발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기' 등이다. 문 특보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중지하고 한미는 군사훈련의 축소'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같은 사실을 언급,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문 특보의 발언을 현실화했다.

문 특보는 또 지난해 5월 사드 배치에 대해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실제 문 대통령의 사드 진상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지시로 이어졌다.

지난 9월에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말한 '참수부대 운영 계획'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후 문 특보에 대해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며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 그 이후 국방부는 국내 언론에 "참수부대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청와대가 연이어 문 특보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