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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한중일 특별성명 채택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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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일본서 3국 정상회의…미세먼지 공동대응도 협력

청와대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을 위한 3국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 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한국 현직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6년 반 만의 일"이라며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안에 주변 4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되며, 주변 4국과 정상외교를 완전히 본궤도에 올려놓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김 보좌관은 "한중일 회의에선 남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판문점 선언의 합의 이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국 간 공동선언문과 별도로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이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명에 넣자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있지 않나"라면서도 "그 부분을 성명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일 간 경협에 관해 얘기가 오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경협 문제는 유엔 등 국제사회 제재부터 푸는 것이 순서"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 사이버 안보'테러 등 분야에서의 3국의 협력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고 김 보좌관은 언급했다. 그는 "협력사무국 역할 확대'강화 방안 등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정례화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 문제에 대해선 "어민들의 고통 해소를 위해 일본 정부에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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