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완화 조건은 '핵탄두·ICBM 국외반출'

북미회담 의제 조율하며 제안…북측 구체적 입장 알 수 없어

북한이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를 북미 정상회담 후 수개월 내에 국외 반출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논의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고위급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 북한 측에 핵탄두와 핵물질, ICBM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북한 밖으로 빼내는 조치를 요구했다.

미 행정부는 시급히 제거해야 할 위협 요인인 핵무기와 핵물질, ICBM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조기 성과'(early harvest)를 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핵탄두 등의 조기 반출 요구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가에선 9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 양측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진행한 뒤 북미 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키로 확정한 점에 비춰 볼 때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으로 자국 체제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보유 중인 핵탄두와 무기급 핵물질의 전부를 내놓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체 보유고의 일부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초기에 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향후 1개월간의 북미 조율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이 이뤄진다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와 ICBM을 내놓고, 몇 달 안에 미국 인사들이 들어가 수거 및 폐기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