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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교권 추락… 폐지 목소리 높아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문구, 스승의 날 폐지
스승의 날, 스승의 날 문구, 스승의 날 폐지

 

스승의날 폐지해달라

김영란 법, 교권 추락… 폐지 목소리 높아

 

"5월이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 교사의 사기는 더욱 떨어지고 살얼음판을 딛는 느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어느 교사의 글. 스승의 날(5월 15일) 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글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에 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주장과 소액이라도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고, 이 논란은  '캔커피도 받으면 안된다' 는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08건. (2017년) 10년 전인 2007년(204)건과 비교해 2.5배 증가했다. (자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폭언·욕설은 물론 수업 방해행위, 성희롱, 폭행,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임금과 스승, 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는 뜻의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그런가하면 스승의 날을 연말이나 2월로 바꾸는게 낫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학교라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데 스승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1년간 가르침에 감사했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연말이나 2월로 바꾸는 게 낫다"

 

교권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은혜를 되새기는 스승의 날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불편한 날이 되고 있다.

 

스승의 날 폐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작 : 임소현 hyon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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