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북 비핵화 위한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매진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될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보아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는 협상에서 김정은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한 ‘판 흔들기’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상황이 바뀐 것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기여했어도 ‘결정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상황 전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차분하게 북미 간 대화를 지켜보며 현재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고 하지만 핵심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에 김정은이 수긍하는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문 대통령도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확답하지 못했다. 어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재개됐지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결국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 추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희망’이라고 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6월 13일 싱가포르 현지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추진이란 소리까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종전 선언 추진’ 언급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실린 듯하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가능성’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로드맵인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은 너무 조급하다. 종전 선언에는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지위 문제 등 여러 난제가 뒤따른다. 종전 선언은 이런 문제들의 처리 방안이 먼저 마련된 후에 할 일이다. 지금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한미 공조에 주력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