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D-1 북미 정상회담, CVID 아닌 어떤 합의도 무의미하다

'세기의 담판'이라는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만큼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나오면서 상황은 일단 조심스럽지만 낙관을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한을 위대하게 만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이 CVID를 분명히 약속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의미다.

하지만 CVID가 합의돼도 ‘원론적 합의’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 또한 숙지지 않는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했으나 비핵화 해법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CVID가 명기될 것이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명기될 경우에도 그 이행을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이 같이 발표될 것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겨냥한 ‘과시용’ 치적 마련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만 하는 우리의 처지는 무력하기만 하다.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회담이 잘 되기만 고대해야 하는 제3자 위치로 밀려나 있다. 이런 상황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에 적당한 타협은 불가함을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핵이 사실상 존재하는 ‘위장 평화’를 용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