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회원국은 모두 193개국이다. 이 중 절대 군주국은 30개, 민주국가가 아님을 명시한 국가는 바티칸·사우디아라비아·브루나이·미얀마 등 4개국이다. 유엔 회원국 중 민주주의 국가는 얼마나 될까?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자유보고서'와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랭킹협회'가 2008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민주주의 랭킹'은 그 판별의 가장 객관적인 자료다.

세계자유보고서는 '자유'에 초점을 두고 해당 국가를 선정하는데 2016년판에 따르면 86개다. 북한, 중국, 시리아, 이집트, 러시아, 베네수엘라, 터키 등이 제외됐다. '민주'에 초점을 두는 '세계 민주주의 랭킹'은 '자유' 또는 '부분적 자유'가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국가를 대상으로 순위를 매긴 것인데 2016년 113개국이 선정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113개국 중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인 국가는 세계자유보고서의 '자유 국가'와 똑같은 86개라는 점이다. 이는 '자유'와 '민주'를 모두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86개 안팎에 불과함을 시사한다. 이는 유엔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유엔이 비(非)민주주의 국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낳는다.

이런 비판이 특히 집중됐던 곳이 유엔인권위원회(UNCHR)로, 2003년 카다피의 인권 탄압이 일상화되고 있던 리비아를 의장국으로, 2004년에는 30만 명의 비(非)아랍계 주민을 학살한 수단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후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로 개편됐지만 중국, 러시아, 쿠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권 후진국'이 이사국이 되는 코미디는 계속됐다.

미국이 UNHRC 탈퇴를 선언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편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인권이사회가 인권을 떠받치는 나라는 공격하고, 인권 학대 국가는 감싼다"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비판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를 보면서 문득 궁금한 게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노무현 정부의 대한민국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이다. 인권을 떠받치는 국가일까 아니면 인권 학대는 아니지만 그에 동조한 국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