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하성 정책실장, 틀렸으면 마땅히 고쳐야 하지 않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서 경질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향해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이 결코 책임을 지고 떠나는 게 아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수석의 교체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경질이라는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아집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소득분배는 사상 최악으로 벌어졌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으며 취업자 증가는 8년 만에 가장 적은 7만 명대로 떨어졌다.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정체성과 방향을 흔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들어 댄 결과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업자의 임금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경고하는 소리는 처음부터 넘쳐났지만 무시됐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밝은 면에만 집착한 채 부작용 가능성에는 눈을 감은 장 실장의 게으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든 주범이다.

경제 이론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으면 공상에 불과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렇다. 아직 현실에서 한 번도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 정부는 강행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문 정부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폐기돼야 함을 입증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장 실장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한다. 실패한 실험이 초래한 고통에 국민을 계속 묶어두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장 실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무모한 소신이 아니라 틀렸으면 고치는 유연함이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당장 사퇴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