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 외면하는 문 정부, 부끄럽지 않나

미국 조야(朝野)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외면한다는 비판이 일제히 터져 나오고 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북한 인권운동가를 침묵하게 하려는 최근 한국 정부의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북한의 악몽 같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 등 민간 활동가들도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문 정부가 북한 인권은 무시하는 ‘역사적 실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 인권은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 조야의 이런 움직임에 문 정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은 금기어(禁忌語)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업무 조직은 대폭 축소됐고, 외교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는 공석(空席)이다. 탈북 인권운동가들이 ‘침묵’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마련된 사무실을 통일부가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폐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문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잘 설명해준다. 그는 지난 14일 한 토론회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다. 절대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핵 협상을 위해서라면 북한 인권은 희생해도 된다는 소리다. 북한 주민과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모든 사람을 절망케 하는, 인권재단의 글래드스타인 실장의 표현대로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런 북핵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문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수치스러운 밀거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