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 만신창이로 만드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서둘러야

전국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각종 사고 및 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경북 청도, 강원도 철원 등에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산사태가 잇따라 일어나 ‘예견된 인재(人災)’임을 보여줬다. 안전 대책 없이 우후죽순 건설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화약고’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지난 3일 경북 청도에서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붕괴됐는데, 사고 원인을 알고 보니 어이가 없다. 건설 과정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을 심하게 깎았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 발전시설을 덮쳤다고 한다. 배수시설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5월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장에서 불과 50㎜의 비에 주변 축대와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같은 달 경기도 연천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허술하게 지어진 태양광발전시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일으킬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림청 자료에는 산림지역의 태양광 시설 허가 면적은 2010년 30㏊에서 지난해 1천431㏊로 크게 늘었고, 설치 장소도 4천943곳이나 된다. 경북도만 해도 시군마다 산지 임야를 가리지 않고 허가 신청 건수가 많게는 200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이다.

전국 산지 곳곳이 ‘투기성’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누더기처럼 변했고, 환경 훼손도 심각하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다 보니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탈원전 목표에 치중하다가 오히려 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만큼 태양광발전의 규제가 필요하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면 산림 임야 등에서의 무차별 건설을 막고,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보완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