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4년간 표류

김정훈 의원 "2014년 사업 보류 후 재검토 회의 개최 전무"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해군과 해병대, 연합뉴스

독도 입도객의 안전관리와 기상 악화 시 피난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4년째 보류된 채 표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사업 재검토를 위한 관련 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독도 입도지원센터 보류 결정 이후 관련 회의 개최 내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2014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관계장관회의는 '없음'으로 확인됐다.

한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에서 독도영유권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방파제 사업 등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2014년 2014년 1월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를 결정했다.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사유(문화재위원회 '형질변경허가신청 부결')이나,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독도방문객을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예산만 편성하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회비용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