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치원 관리감독 한계, 특단 대책 필요

부실 급식과 공금 횡령 등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경산의 한 유치원(본지 8일 자 5면 보도) 사태와 관련, 유치원에 대한 엉성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정기 감사도 3년에 한 번 뿐이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적잖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지만, 업무에 따라 교육 관련은 교육지원과, 급식은 평생교육건강과, 회계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이마저도 유치원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의 비협조로 제대로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원아들에게 부실 급식을 하고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경산의 한 유치원 경우도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번 특별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감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의 한 유치원이 부실 급식과 회계 부적정으로 적발된 가운데 이 유치원 학부모들이 7일 경산시의회 일부 의원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유치원 급식 업무도 위생 점검 등은 경산시보건소, 급식 관리 등은 경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테,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은 경산시농업기술센터, 유치원 급식 및 급식시설 기준 등의 업무는 경산교육지원청이 각각 나눠 담당하고 있어 종합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경산의 한 유치원 학부모가 경산교육지원청 앞에서 부실 급식과 회계 처리 문란 등의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폐쇄와 원장 자격 박탈 등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현장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전 반부패국민연대 간부, 변호사,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해 지난해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해 활동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김숙희 유아담당 장학관은 "학부모 봉사자를 모집해 감사의 틈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감시체계 확립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며 "또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