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방안 분석과 직장인·기업 반응

오는 17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제시될 국민연금 운영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원칙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앞당겨졌다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발전방안에 따르면 향후 제도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안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제도발전위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5%로 고정하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8%포인트(p)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낮춰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안도 나왔다. 동시에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해당 안에는 재정안정을 위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소득보장 강화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는 박모(60) 씨는 "은퇴하고 쉬고 싶지만 연금을 받는 만 62세까지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데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노후계획을 세워놨는데 어그러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노후를 맞게될 젊은 직장인들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직장인 임준혁(29) 씨는 "이대로 가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 뻔해 결국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갈 것 같다"며 "국민연금 기금으로 투자해 큰 손해를 봐놓고 보험료를 올린다니 화가 난다. 그냥 국민연금을 없애고 개인적으로 저축을 늘리는 쪽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분담하는 기업도 불만을 쏟아냈다.

지역 한 제조업체 대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인 월 수입의 4.5%를 회사에서 내고 있다. 만약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14%대까지 오른다면 회사는 전체 인건비의 7%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