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이 39%인 89곳이나 됐다. 경북 의성은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고,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귀농·귀어 바람이 불어 중장년층이 농어촌으로 이사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유출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실정이다.

농어촌 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 도청 소재지,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지역까지 소멸위험에 직면한 것은 더욱 충격이다. 대구는 부산과 함께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대구 경우 2013년 7월엔 소멸위험 읍면동이 2.9%였으나 올 6월엔 18%까지 치솟았다. 안동과 경주, 김천 역시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이 소멸위험에 빠진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해 대구 인구가 9천326명 줄었는데 수도권으로 7천942명이 유출됐다. 제조업 위기로 지방의 산업 기반이 붕괴하자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 인구 유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셈이다.

몰락하는 지방을 살리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지자체는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인프라 확충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지방을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펴 지방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정부가 가장 앞세워 추진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