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경제효과 170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 참석, 20여분에 걸쳐 경축사를 하면서 '평화'를 21차례나 언급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앞으로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이란 국책기관 전망을 제시하며 전면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시사했다. 다.

문 대통령의 발언 근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본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남북이 7개 분야 경제협력을 향후 30년간 추진할 경우, 남한은 169조4천억원, 북한은 248조9천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7개 분야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사업'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조선협력단지 사업'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사업' '경수로 사업'이다.

남한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으로 159조2천억원의 성장효과가 예측됐다. 이어 금강산 사업(4조1천200억원),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1조6천억원) 등이다.

북한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이 92조6천억원으로 가장 큰 성장효과를 볼 사업으로 전망됐다.이어 개성공단(51조3천억원),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34조4천억원) 순이었다.

남한은 노동집약도가 큰 사업, 북한은 철도·도로·경수로 등 인프라 사업에 의한 경제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향후 경협 추진과 관련해 남북 경협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측은 "현재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자원·노동이 결합된 형태에서 장기적으로 북한이 사업 운영에 참여해 경협 산출물을 재화(비현금 형태)로 가져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