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받고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5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며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외면한 채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받은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