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자전환과 기금고갈 시기 앞당겨져...보험료 인상 불가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적자전환과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과 고령화 탓에 국민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자문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이는 2013년 3차 추계 때보다 각각 2년과 3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천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 인구 감소에 따라 2088년에는 1천19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2063년 1천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을 것을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수급자 수를 가입자 수로 나눈 값)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2가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소득대체율 40%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 동의와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따라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