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유한한 정권 겸손해져야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넘쳐나는 각종 경제악화 지표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고집
적폐 청산·돈 풀기쇼 약발 안 먹혀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도 경청해야

그렇게 위세가 등등하던 문재인 정권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내부 분열 조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다수 여론조사에서 50% 중반까지 떨어졌고,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최초의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다.

보수의 궤멸과 '30년 진보정권 집권' 운운하며 6월 지방선거 승리 직후 기세등등함은 어디 가고 이제 집권 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그간 정부, 여당을 제치고 소수의 참모들이 독주한 결과라며 전당대회에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이해찬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견제론까지 나왔다.(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됐다.)

필자는 유튜브 채널에서 작년 이 정권 출범 직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때 문 정권은 경제로 머지않아 무너져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단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잘못된 신념으로 가득 찬 사회단체 출신의 소수학자가 좌지우지하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적 규모가 너무 벅찬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정권 출범 후의 매우 심각한 넘쳐나는 각종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원격의료' '인터넷은행' '입국장 면세점' 등 규제완화책을 민심 수습용으로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고 본질적 방향 전환이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안보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야말로 종잇조각에 불과한 427 판문점 합의문에 기초한다는 명분으로 국방부의 '주적 폐기'와 'GP 철수' 발표까지 나오고 있다. 두 문제 다 왜 저리 이 시점에서 서두르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운영물자 지원을 두고 미국과 대북 제재 위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북한 석탄 밀반입'과 관련하여 배 6척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에 납품한 석탄 3만3천t이 또 다른 본 석탄 거래의 현물 중개수수료라는 충격적 소식까지 등장했다.

조사기관인 관세청, 한전 산하 남동발전, 수입 중개업자가 한통속이 되어 여러 의혹을 자아내고 '대외대북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뭐했는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국정원 혼자서 작년에 5천억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쓰고서도 이런 단순한 북한 석탄 밀반입조차 막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도 이 정권은 기무사 '개헌문건 논란', 대법원의 '사법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적폐 청산을 연장하고 있지만 전혀 먹혀들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정권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적폐 청산, 대북 평화 드라이브, 소득주도성장 등이 동반 침몰하며 이제 이벤트나 소통쇼, 대북쇼, 돈 풀기쇼로도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오만'무지하고 오기에 가득찬 집단이 신념으로 가득 차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급속히 올라가면 빠른 자유낙하 추락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자신만의 정의의 칼로 재단해 수많은 정적을 제거했다면 언젠가 자신도 그 칼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은 청와대 소수 운동권 참모가 당청정을 장악해 끌어가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는 겸허해져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5년 유한한 정권이 무한한 존재인 듯 착각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