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장동희, 경북대 초빙교수/전 주 핀란드 대사

장동희 전 주 핀란드 대사

북핵 해결 없이는 한반도 평화 불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필요
대북 제재 강화, 경제 인센티브 늘려
핵포기 유도하고 검증 장치 마련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발표 하루 만인 지난 24일(현지시간) 돌연 방북 취소를 발표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방북이 취소됨에 따라, 북핵문제는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작하여 판문점 남북 정상회의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평창 프로세스는 김정은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무력사용도 불사할 것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중국까지 가담하여 더욱 강화된 제재 조치로 궁지에 몰렸던 김정은은 양 정상회담을 통하여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켰다.

김정은은 형을 암살하고 고모부를 처형한 패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지도자로 변신하였을 뿐 아니라, 대남 및 대미 협상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김정은은 또한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함과 동시, 북한을 '깡패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바꾸어 놓았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는 회담 전날까지도 미국 측이 공언하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라는 단어는 사라졌다.

그러면 북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혹시나 하며 가졌던 일괄타결에 대한 기대는 접고, 과거 실패한 북한과의 교섭사를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 핵 포기 시 제공할 인센티브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결국 북한의 핵 포기와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 이후에도 정권이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는 마련해 주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상응한 비핵화 조치 없이 보상이나 제재 완화를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의 약속 위반이 드러날 시 언제라도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스냅 백 조항은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싱가포르 방문 시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 비추어, 이는 북한 비핵화가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둘째, 북한은 2013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하였으나, 금년 4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6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여 핵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한 김정은이 이제 경제발전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그러나 핵 포기 없이는 경제발전이 절대 불가능함을 주지시킴과 동시 핵 포기 시 제공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극대화하여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북핵 협상은 항상 검증 문제에서 좌초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핵폐기에 따른 검증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NPT 및 IAEA 안전조치협정에 복귀하고,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하여 의혹 시설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포함한 강화된 검증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핵 해결과정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관계 유지는 필수다. 최근 우리 정부가 보여준 북한 석탄 밀반입 사건 처리 과정, 빈번한 대북 제재 예외 요청, 성급한 종전선언과 경협 추진, 개성공단 남북사무소 설치 등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4일 한미 간 불화가 고조되고 있다고까지 보도했다.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는 불가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문제 해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