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치분권로드맵 발표 앞두고 지방분권 동력 상실?

지방분권종합추진계획안인 '자치분권로드맵'이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지방분권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기존의 지방분권 방향성만 담기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이 자치분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올려 통과될 경우 11일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주민주권, 중앙권한 지방이양, 중앙-지방협력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6대 과제 속에 자치조직권,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등 지자체와 직결되는 사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분권 종합추진계획은 사실상 세부적인 실행 계획없이 방향성만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무조정실이 지방분권 공약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수개월 간 뚜렷한 진척이 없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나 현재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권고안만 대폭 손질된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분권의 경우 자치분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논의가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도 늦춰진데다 재정분권 권고안에 대한 기재부의 반발로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조정도 부재한 상태라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공약 추진에 속도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도 표류 중이라 재정분권 자체가 후퇴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