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해지는 수도권, 헛구호에 그친 국가균형발전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에 반해 대구경북 등 지방은 인구가 줄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천552만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 증가했다. 서울이 줄었으나 경기 인천은 늘었다. 1년 사이 인구가 18만 명 증가한 경기는 인구가 1천285만2천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각각 8천 명, 5천 명 감소했다. 경제활동 주체인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줄어 젊은이들이 대구경북을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 충남·북 세종으로 수도권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시설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가 충남·북과 세종에 몰린 결과 이들 지역 모두 인구가 늘었다. 전철 고속도로 KTX SRT 등 교통망 신설 및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 것도 수도권 팽창을 부추겼다.

지방에는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앞다퉈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서울로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가 지방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곳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 수도권 개발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수도권 공화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 고리를 끊고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도 잘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추락하는 지방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