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에 평양 방문 동행 일방적 요구한 청와대의 '당리당략'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동행 요청을 거부한 야당과 국회를 향해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운운하며 “당리당략을 멈추라”고 공격했다. 참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방북 동행 거부는 ‘민족사적 대의’의 외면이고, 자신의 판단과 다른 야당과 국회의 판단은 소아적(小兒的) 정략(政略)이라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민족사적 대의’라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민족’을 끌어들인 것부터가 부적절하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는 북한 비핵화 진전이다.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리 만무하다. 오히려 ‘민족’을 동원한 감상적 접근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술에 말려들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민족’이 아니라 북한의 속셈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계산’이다.

‘당리당략’도 야당이 아니라 청와대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동행 요청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동행 요청을 공식 발표했다. 형식은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였지만, 사전 협의도 없었으니 내용은 사실상 ‘그냥 따라오라’는 통보였다. 그렇게 한 것은 야당이 동행 요청을 받아들이면 최선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주장대로 야당을 ‘평화 반대 세력’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을 ‘민족사적 대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판한 문 대통령의 말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야당의 거부를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것 자체도 문제다. 자유한국당은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지금 (평양에 가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동행이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다. 모두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각자의 판단이다. 존중까지는 몰라도 비난받을 것은 아니다. 이를 당리당략으로 낙인찍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독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