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신고-종전선언' 북미 비핵화 조율 최대 의제…2차 북미회담 발판 될까 세번째 만남

문대통령, 종전선언 향한 '북미대화 징검다리' 놓나 ===한반도 주변4강 '비핵화 돌파구' 기대…회담성과에 촉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평양땅을 밟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해 하늘길을 통해 평양을 찾아 사흘간 머물며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2,3면  

4·27,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넉 달 만에 성사된 세 번째 만남이자,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북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박 3일 동안 비핵화와 종전선언, 남북경협에 이르기까지 큰 틀에서의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번의 만남이 탐색전이라면 이번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액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요구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백지 상태에서 열린 이전 두 차례의 회담과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하는 만큼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에 한반도 주변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던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다"며 방북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두 가지 현안으로 전쟁공포 해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북핵은)우리가 주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끌어내고,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핵 신고 약속을 받아낸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된다면 북미 정상 간 2차 핵 담판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의 입구에서 헤매는 북미가 만날 수 있는 지점, 즉 종전선언에 연결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일이 문 대통령의 최대 미션으로 부상했다.

남북 전문가들은 비핵화 속도를 비롯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의 향배가 이번 회담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승근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검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자 입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약속만 받아온다면 북핵 해법은 큰 난관에 부닥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