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고위 공무원 3명 중 1명은 '강남 3구' 주택 보유"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청와대와 정부부처 등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담당기관 부서장 등 639명의 올해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33%인 210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 기관 고위공직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73명)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 기관 이외의 정부 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3구 주택 보유비율(29%, 480명 중 127명)보다 17% 포인트 높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기획재정부가 54%(13명 중 7명)로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은행 50%(8명 중 4명), 국토교통부 34%(29명 중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고위 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크게 상승한다.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 60%(35명 중 21명) 순이었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639명 중 298명으로 47%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 금융위 62%, 국세청 60%, 국토부 55%, 기재부 54%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없애고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위 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18년 3월 29일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 형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관할기관 부서장의 주택보유 현황. 심상정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