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 말까지 택시 300대 감차하기로

개인택시 감차사업 참여 안해 '반쪽짜리' 지적도

15일 오후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300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시가 전국에서 가장 공급 과잉이 심각한 대구 택시를 연말까지 300대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택시 1만6천여대 중 절반이 넘는 개인택시는 감차 사업에 소극적이어서 '반쪽짜리 감차'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구시는 최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올해 말까지 택시 1만6천525대 중 300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 한 대 당 2천250만원이다.

대구 택시의 초과공급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구와 수송분담률 등을 고려할 때 대구 택시의 적정대수는 1만886대. 하지만 실제 인가된 면허 대수는 1만7천9대에 달한다. 초과공급 비율이 36%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감차사업으로 택시 428대를 줄이는 등 올 7월 현재 택시 인가 대수를 1만6천517대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적정대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전체 택시면허 중 절반을 넘는 개인택시 면허가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택시 1만6천517대 중 개인택시는 1만58대로 60.8%에 이른다. 시가 지난 2년 간 줄인 택시는 모두 법인택시였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가 6천만원에 거래되는 등 매매가격이 높은데다,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감차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개인택시의 감차사업 참여율은 낮아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