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법원 이전 속앓이… "그대로 놔두면 안되나요?"

대구법원 건물 배치 '민주적'…사무실 이전 등 현실적인 고민도 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 법원과 검찰청.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대구 수성구 연호동으로 이전하는 대구법원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높다.

윤정대 변호사는 최근 대구변호사회보 제97호에 현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의 민주적 구조와 뛰어난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실었다.

윤 변호사는 "20여 년 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전국 대부분 법원을 다녀 봤다"며, "대구법원의 건물 배치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이 부지 한가운데 있어 보기 드문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구법원은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법정동이 보이고 좌우로 검찰청과 법원 직원 사무공간이 있다. 오르막길만 오르면 누구나 쉽게 재판정에 다다를 수 있다. 타 지역 법원 법정동이 부지 뒤편 또는 다른 건물 뒤에 가려져 있어 찾기 어렵거나, 가장자리에 있어 접근성이 낮지만 대구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윤 변호사는 "많은 이들이 찾는 법정을 눈에 띄는 앞쪽에 두지 않은 곳이 많아 이해하기 힘들었다. 반면 대구법원의 법정동 위치는 국민이 주가 되는 민주적 구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구법원 예찬론'은 법원 이전을 앞둔 변호사들의 아쉬운 마음에서 나왔다. 낮고 편안한 형태의 현 대구법원 건물과 달리 이전 후에는 고층 건물에 권위적 형태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접근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법원 맞은편 도로에서 법원 건물을 가리킨 대구 한 변호사는 "대구법원은 건물이 높지 않아 하늘이 시원하게 보이는데다, 진입로를 포함한 배치에도 안정감이 있다. 대구법원이 이사한다면 좋은 입지와 보기 좋은 건물을 버리는 것이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전지 주변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무실 이전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크다.

한 예로 전주법원을 보면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로 이전을 앞두고 주변 땅값이 폭증하면서 사무실을 옮기려던 변호사들이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주시변호사회는 현 법원에서 이전지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변호사는 "대구 상당수 변호사들은 법원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는 대구법원보다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고, 현 대구법원의 재판 공간이 부족한 편도 아니다. 현 부지에서 증축하거나 동부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른 대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법원 청사이전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원 청사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 1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사업비 1천900억원(추산)을 확보하고자 매년 관련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다만 관련 절차가 다소 미뤄진 탓에 준공 시기는 예정보다 2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작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