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툭하면 개인감정 드러내 통행 막는 반사회적 행위라니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무가내식 행동 표출이 잦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준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소동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다. 자신의 요구가 입주자대표모임에서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통행을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경찰도 차량 견인이나 저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주차 위반 스티커에서 시작된 인천 사건과 대구 소동은 개인적 불만을 그릇된 방식으로 표출해 공익을 해쳤다는 점에서 판박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잦은 것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소아적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이런 미숙한 시민의식이 개인 간, 집단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급기야 공공질서 파괴 등 불법 행위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과도한 감정 표출 등 불법 행위를 외면하거나 방조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점에서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공공의 재산인 문화재를 잿더미로 만든 ‘숭례문 방화 사건’은 우리 사회에 좋은 교훈이다. 최근의 소동들과 숭례문 사건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은 똑같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 반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이제라도 이웃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억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사소하다고,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보는 경찰이라면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없다. 공권력이 중심에 서서 상황을 통제하는 것만이 이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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