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마이웨이 국정운영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열린 6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오늘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킨 데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장악하는 대신 하원은 민주당에 내어줄 것으로 일제히 예측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전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유세장에서 연설하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마이크 드와인 주 검찰총장 곁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중간 결과 윤곽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오후 10시 현재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신의 보도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공화당은 최소 51석에서 최대 54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려면 23석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미 이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상원, 민주당은 하원 장악

공화당은 인디애나와 미주리주 등 세 곳에서 민주당 의석을 빼앗아 오면서 다수당 자리를 지켰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하원 선거에서 워싱턴DC,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은 상원을, 민주당은 하원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2020년 대선까지 의회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문제 및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컸다.

향후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로 정책적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대북강경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우려

고건영 CEO컨설팅 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기본적인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화당, 민주당 양 진영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지금껏 민주당은 외교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우선시해왔고 공화당은 힘의 우위를 내세운 적이 많았다.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우선하고 민주당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하원을 민주당에 빼앗기면서 언제든지 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하원을 민주당에 뺏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확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장 교수는 또 "지금까지 북미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소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따른 하향식 결정이었다. 그러나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많이 생긴 만큼 대북 정책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북미고위급 회담이 8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되기도 했다.

'무산된 것이 아니다'는 청와대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북미고위급회담 일정을 알린 지 이틀 만에 국무부가 연기를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결과가 향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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