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 문재인 정부는 '이대팔' 정부

문화부 권성훈 차장

문화부 권성훈 차장

지난해 5월 9일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 1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5년 집권 기간의 3분의 1이 지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파탄나지 않았다면, 지난해 연말에 대선이 치러졌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무사히 마치고,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 상황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임기 3분의 1이 지난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들여다보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남북평화시대로의 문을 활짝 연 대통령,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앞세운다면 경제를 망친 정부, 과거에 집착하는 정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평가도 내막을 보면 오히려 포장돼 있다. 한마디로 '붕 뜬' 정부다. 남북평화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북한이 뭐가 바뀌었나. 국정원 2차장이 14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으로 보인다"고 발언했고, 국방부 장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문 대통령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기보다 오히려 해외 정상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재를 먼저 해제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 그러나 외국 정상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는커녕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이 물과 기름 같다.

약자를 대변하는 정부라는 명분도 무늬만 그럴 뿐 오히려 약자들을 더 큰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에서 수십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자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경제적 약자들의 아우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경제 투톱(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뀌어도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는 그대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간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해 '보이지 않는 손'(공급과 수요에 의해 돌아가는 시장의 기본원칙)을 무력화시켜 총체적 난국을 만들고 있다.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와 따로 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정 평가에서 역설이나 반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상을 보면 더 절망적이고 암담하다. 이 정부를 '이대팔' 정부라 일컫고 싶다. 이대팔은 단어 그대로 2대 8을 의미한다. '10'이라는 역량이 있을 때 미래를 위해 8을 쏟고, 과거를 반성하고 치유하는데 2를 쏟으면 미래지향적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문 정부는 정반대다. 완벽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온 정열을 쏟아붓고 있다. 모든 과거사를 '적폐'(積弊)로 규정 짓고, 두 전직 대통령을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할 작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을 낡아 빠진 보수의 근거지로 보고, 정부 예산이나 인사에서 씨를 말리는 고사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듯하다. 비판 세력인 야당(자유한국당)을 보는 시각은 핵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 그 간부들보다 더 싸늘하게 느껴진다.

진정 평화와 약자를 위한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답해야 한다. 더불어 부디 '이대팔'에서 '팔대이' 정부로 바뀌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