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정부 "즉시 법적 절차"

21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발족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하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2015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이라고 적힌 종이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며, 재단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그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0월 말 기준 57억8천만원인 재단 잔여 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 예산으로 편성한 양성평등 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밝혔다.

또한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억엔 처리 문제와 별개로 여가부는 즉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고, 재단 이사진 중 민간인들이 작년 말까지 전원 사퇴하면서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국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3년 전(2015년말) 한일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