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거비 부담 키우는 과도한 분양권 웃돈 거래 우려된다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의 분양권 실거래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구 중·남·북구 일부 단지의 경우 최근 6개월 전매 제한이 풀리자마자 억대의 웃돈이 붙어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서민 주거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어서다. '묻지마 청약' 열풍을 몰고 온 소위 '로또 분양'의 문제점이 일자리난이나 저출산, 소득 감소 등 우리 경제사회 현실은 외면한 채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분양한 중구의 한 단지 경우 분양권 실거래가가 최고 5억8천900만원으로 치솟았다. 당초 분양 가격이 4억700만원(전용 84㎡)인 점을 감안하면 몇 달 만에 분양권을 되팔아 1억8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북구의 한 단지도 사정은 비슷해 1억원이 훨씬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된다.

분양권 웃돈 거래가 활발한 이들 아파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수성구 이외 지역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수성구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다 당첨만 되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기대가 실제 시장에서 입증된 셈이다.

이런 로또 심리를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거품이 꺼질 때의 상황이다. 경기가 위축되면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 부동산 시장 구조다. 수급에 기초한 상식적인 거래가 아니라 유례없는 청약 열풍이 밀어 올린 시장의 거품이 역효과를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여건이 바뀌면 피해자는 그만큼 늘어나고 후유증 또한 커진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각 지방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913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에도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수도권을 빼면 대구와 광주, 세종시가 유일하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시장 참여에 신중을 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