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욱 서울시 시민협력팀장 "충분한 인력과 예산투입, 교육 등이 주민참여예산 성공요소"

참여예산 모범도시 서울은 어떻게 운영하나

최인욱 서울시 시민협력팀장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한 서울은 다른 지자체의 본따르기 1순위로 꼽힌다.

2015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이끌어 온 최인욱 서울시 시민협력팀장은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 교육과 기록 작업 등을 성공요소로 꼽았다.

서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은 위원들이 자주 모여 함께 고민한다는 점이다. 최 팀장은 "올해 10개 분과별로 연 회의만 120회나 될 정도"라며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산과 인력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아직 참여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성과를 내려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2015년에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12명으로 인력을 늘렸다. 주민참여위원회의 운영에만 연간 5억~6억원을 투입한다.

교육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성공적 안착의 비결로 꼽힌다. 서울의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경쟁률은 5대 1 이상을 유지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연임을 제한하지만 성과가 우수한 위원 50여명은 신규 위원들의 제안서 작성 등을 도와주는 컨설팅 그룹으로 활동한다.

최 팀장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에 응모하려면 먼저 예산학교 교육 6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고자 참여인원은 50명으로 제한하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시간 교육이 절반 정도로 직장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홍보에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모바일투표를 통한 일반시민 참여가 활성화돼 있다. 서울은 사업선정 단계부터 시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적용하며, 매년 1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셈이다.

최 팀장은 "서울도 민원성 사업예산 비중이 적지 않고, 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참여가 부족한 점 등이 고민"이라면서도 "신림동 고시촌 1인 가구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관악구의 어르신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 만들기 등 세대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